부동산 제도가 불평등을 고정 자산으로 만드는 방식

부동산 제도가 불평등을 고정 자산으로 만드는 방식

불평등은 소득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부동산 제도가 불평등을 이동 불가능한 고정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구조를 분석한다.

 

불평등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의 불평등이 과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불평등이 격차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불평등은 고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지만, 고착된 구조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불평등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는 장치로 작동해왔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주거를 소유했는지는 더 이상 일시적인 조건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나는 이 글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이동 가능한 상태에서 벗어나, 부동산을 통해 고정 자산처럼 굳어졌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이 전반부는 그 출발 메커니즘을 다룬다.

1.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굳어지는 순간

소득 불평등은 노력과 시간에 따라 일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소득 불평등이 부동산을 만나면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본다. 소득 차이는 소비의 차이를 만들지만, 자산 차이는 삶의 조건 자체를 갈라놓는다.

 

부동산 제도는 소득 격차를 자산 격차로 전환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특정 시점에 주거를 확보한 사람은 이후의 가격 상승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시간 동안 비용만 지불한다. 이 구조 속에서 소득의 차이는 되돌릴 수 없는 자산 격차로 굳어진다.

 

나는 이 지점에서 불평등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누적 구조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2. 주거 안정성이 불평등을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방식

불평등이 고정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주거 안정성이다. 나는 주거 안정이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니라, 불평등을 고정시키는 물리적 기반이라고 본다.

 

주거가 안정된 사람은 이동과 선택에서 자유를 가진다. 교육, 직업, 관계, 투자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은 단기적 생존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든다.

 

부동산 제도는 이 차이를 완화하기보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정당화해왔다. 나는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주소와 공간에 새겨진 현실이 되었다고 본다.

3. 부동산 가격이 계층 경계를 굳히는 메커니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나는 그것이 계층 경계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장치라고 본다. 가격이 오를수록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 그 장벽은 특정 집단을 배제한다.

 

이 구조 속에서 특정 지역은 점점 동질적인 계층으로 채워지고, 다른 지역은 이동 가능성이 낮은 집단으로 고착된다. 이는 교육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적 자원까지 함께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나는 이 지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불평등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4. 불평등 고착이 개인 책임으로 오해되는 지점

불평등이 고정되면 사람들은 그 상태를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결과로 해석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이 해석이 구조를 완전히 가린다고 생각한다. 고정된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제도는 이 구조적 제약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그 결과 불평등은 문제로 인식되기보다, 각자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진다.

 

나는 이 지점에서 불평등 문제가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고정 자산으로 굳어졌다고 본다.

5. 불평등 고착이 세대 간 구조로 이전되는 과정

불평등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그것이 한 세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때다. 나는 현재의 불평등이 이미 세대 간 구조로 이전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본다. 부모 세대가 어떤 주거 환경과 자산 조건 속에서 살아왔는지는 자녀 세대의 출발선을 거의 결정해버린다.

 

부동산을 소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고, 이 여유는 다시 선택의 폭을 넓힌다. 반면 주거와 자산이 불안정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항상 위험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선택은 가능성보다 안전을 기준으로 좁혀진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 자원의 차이를 넘어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부동산 제도는 이 격차를 줄이기보다, 자산 이전과 보유를 전제로 한 구조를 유지해왔고, 그 결과 불평등은 세대를 넘어 고착되고 있다.

6. 상속·주거·지역이 결합되는 불평등 고정 메커니즘

불평등을 고정시키는 핵심 장치는 상속과 주거, 그리고 지역의 결합이다. 나는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작동할 때 불평등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본다. 상속은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위치를 함께 이전한다.

 

부동산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주거 비용 부담 없이 삶을 설계할 수 있고, 이 안정성은 다시 교육·금융·경력 선택으로 확장된다. 반면 상속 자산이 없는 사람은 같은 시점에 여전히 주거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지속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지역 역시 이 구조를 강화한다. 특정 지역은 자산과 기회가 집중되며, 다른 지역은 이동 가능성이 낮은 집단으로 고착된다. 나는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점점 더 공간화된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본다.

7. 불평등 고착이 사회 인식과 경쟁 구조를 바꾸는 과정

불평등이 고착되면 사회가 경쟁을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나는 이 변화가 매우 근본적이라고 본다. 경쟁은 더 이상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현재 위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전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손실을 피하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이나 이동은 점점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역동성과 혁신 능력은 약화된다.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나는 이 지점에서 불평등 고착이 단순한 분배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의 경직화로 이어진다고 본다.

8. 2024년 기준 불평등 고착 구조의 현실

2024년 현재 불평등은 이전보다 더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소득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거와 자산을 중심으로 한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교육 수준이 높아져도, 자산 격차는 더 빠르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부동산 제도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자산 보유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출발선의 차이를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은 부분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지만, 불평등을 움직이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나는 이 현실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굳어진 상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불평등을 줄이고 싶다면 고정된 구조부터 풀어야 한다

불평등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선택의 결과로만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다. 나는 이 문제가 부동산 제도가 만든 고정된 주거·자산 구조의 결과라고 본다. 이동이 가능한 사회에서만 공정한 경쟁이 성립한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싶다면 소득 이전이나 단기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주거 안정, 자산 접근성, 지역 격차를 함께 다루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은 계속해서 고정 자산처럼 남아, 다음 세대로 이전될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은 분명하다.
불평등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불평등을 고정시킨 부동산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