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 이후, 왜 사회는 방향을 잃었는가

부동산 제도 이후, 왜 사회는 방향을 잃었는가

문제는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다. 이 글은 부동산 제도가 만들어낸 구조를 사회가 왜 바꾸지 못했고, 그 결과 왜 방향 감각을 상실했는지를 분석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제도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봤다. 불평등, 갈등, 민주주의 왜곡, 성장 둔화, 국가 경쟁력 약화, 장기 침체, 사회 활력 소진까지 흐름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결국 문제는 부동산 아니냐”고.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이 절반만 맞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은 문제의 출발점이지만, 진짜 문제는 부동산이 만들어낸 구조를 사회가 바꾸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도는 언제나 조정될 수 있지만, 구조가 굳어지면 방향 감각을 잃는다.

 

이 글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짚어야 할 질문, 즉 왜 사회는 이미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구조를 바꾸지 못했고, 그 결과 왜 점점 더 방향을 잃어갔는지를 정리하는 글이다. 지금 이 전반부에서는 그 구조적 이유를 하나씩 짚어본다.

1. 부동산이 목표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버린 순간

원래 부동산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었다.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머물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이 수단이 아니라 사회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고 본다.

 

정책은 집값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경제는 부동산 시장 반응으로 해석되며, 개인의 성공과 실패 역시 부동산 보유 여부로 재단된다. 이 구조 속에서 사회는 성장, 혁신, 복지, 교육 같은 목표를 부동산에 종속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이 지점에서 사회가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고 본다. 목표가 사라지고, 기준만 남았기 때문이다.

2.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 항상 위험해지는 이유

사회가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부동산 구조는 너무 많은 영역과 얽혀 있어, 작은 변화도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 금융, 재정, 세대 자산, 지역 균형까지 부동산은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연결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구조를 바꾸는 선택은 언제나 위험한 결정으로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변화를 미루고, 기존 구조를 관리하는 쪽을 선택한다.

 

나는 이 반복된 선택이 사회를 점점 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본다.

3. 문제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메커니즘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평등이 심해졌고, 기회가 줄었으며, 사회가 정체되고 있다는 인식은 널리 공유되고 있다. 그럼에도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문제 인식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구조를 바꾸는 비용은 현재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구조를 유지하는 비용은 미래로 미뤄진다. 사회는 항상 당장의 안정을 선택한다.

 

나는 이 지점에서 사회가 합리적인 선택을 반복한 결과, 장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상태에 도달했다고 본다.

4. 방향 상실이 개인의 혼란으로 나타나는 지점

사회가 방향을 잃으면 그 혼란은 개인에게 전가된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어떤 길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구조 속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계산한다.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 도전해야 하는지, 지켜야 하는지. 그러나 이 계산에는 명확한 답이 없다. 구조 자체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 방향 상실이 개인에게는 불안과 피로로 체감된다고 본다.

5. “알면서도 못 바꾼다”는 사회적 선택의 누적

많은 사람이 지금의 구조를 불합리하다고 느낀다. 집값이 과도하게 중요해졌고, 기회가 줄었으며, 사회가 경직되었다는 인식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이 지점에서 사회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못 바꾸는 선택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동산 구조를 바꾸는 선택은 언제나 현재의 안정에 손을 대는 결정이었다. 그 결과는 불확실했고, 비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컸다. 반면 구조를 유지하는 선택은 당장의 충격을 피할 수 있었고, 문제를 미래로 미룰 수 있었다. 사회는 반복해서 이 후자를 선택해왔다.

 

이 선택은 그 자체로는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택이 누적되면서 사회는 점점 더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 나는 이 과정을 합리성의 누적이 만든 구조적 마비라고 본다.

6. 부동산 구조가 선택지를 잠그는 방식

구조가 굳어지면 선택지는 사라진다. 나는 부동산 구조가 바로 이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주거, 자산, 금융, 정책이 서로 얽히면서 어느 하나만 바꾸는 선택이 불가능해졌다.

 

이 상태에서 사회는 점점 더 제한된 선택지만을 반복하게 된다. 완전히 바꾸는 선택은 위험해 보이고, 조금 고치는 선택은 효과가 없으며, 결국 유지가 최선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선택지가 잠긴 구조에서는 변화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워진다.

 

나는 이 지점에서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지를 잃어버린 상태에 가깝다고 본다.

7. 방향 상실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과정

방향을 잃은 사회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다. 대신 기존 기준을 반복해서 확인한다. 부동산 가격, 자산 안정, 단기 충격 회피가 사회 판단의 중심에 남는다.

 

이 구조 속에서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묻지 않고, “지금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만을 묻는다. 정책, 제도, 개인 선택 모두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

 

나는 이 과정에서 사회가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현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축소되었다고 본다.

8.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의 귀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회는 점점 더 낮은 기대치에 적응하게 된다. 성장, 활력, 기회는 예외적인 사건이 되고, 안정과 유지는 기본 목표가 된다.

 

이 상태는 당장 붕괴를 불러오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지속된다. 그러나 그 대가로 사회는 미래를 잃는다. 다음 세대는 더 좁은 선택지 속에서 출발하고, 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나는 이 귀결이 위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위기는 대응을 요구하지만, 고착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 이제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물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어디서부터 바꿀 것인가다.

 

이 글은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지점을 만든다. 구조를 인식했고, 방향 상실의 원인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선택의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이후”를 다룰 것이다.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다시 설계해야 하며, 어떤 조건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은 분명하다.
문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지 못한 선택의 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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